1. 개요
사설탐정(민간조사)은 합법 범위 내 사실관계 확인·증거 수집·탐문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의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침해, 불법 위치추적, 계정 해킹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식 등록, 보험, 표준계약서, 비밀유지를 갖춘 기관을 우선 검토하세요.
합법 절차 증거 중심 개인정보 보호 비용 투명 보고 체계
※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불법행위 유도·조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의뢰 가능 범위
가능한 예
- 민·형사 소송 보조: 사실관계 정리, 공개자료/현장 확인
- 기업·상거래 조사: 거래처 신뢰도, 내부 위반 정황 탐문
- 실종·실거주·소유관계 등 공적 범위 자료 확인
- 영업비밀/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황 수집(합법 루트)
- 배경조사·평판 확인(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주의)
- 디지털 증거 보존 지원(법률자문·포렌식 전문가와 연계)
불가/금지
- 불법 위치추적·도청·통신·계정 해킹
- 주민등록·통신사·금융정보 등 불법 취득
- 주거침입·스토킹·협박·갈취 등 범죄행위
- 수사기관·법원 권한 사칭, 불법 채권추심
참고: 사적 공간의 비밀녹음·촬영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변호사 자문과 병행하세요.
3. 진행 절차
- 상담 — 목적·범위·성과 기준·기한 명확화
-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통신비밀/위치정보 등 위법 소지 점검
- 계약 — 표준계약서·비밀유지·보험·비용 항목 명시
- 수행 — 합법 루트 조사(현장/오픈소스/자료 대조/인터뷰)
- 보고 — 사진·문서·타임라인·메타데이터 정합성 포함
- 사후 — 변호사 연계·증거 제출 형식 정비·자료 보관/파기
4. 비용 구성(예시 틀)
| 기본 착수비 | 사례 정의·리서치 설계·초기 탐문·리스크 분석 |
|---|---|
| 인건비 | 투입 인원·숙련도·시간대(주/야)·현장 난이도 가중 |
| 실비 | 교통·발급 수수료·장비·외주·보관매체 등 영수증 기반 |
| 성과 보수 | 사전 합의된 결과 달성 시 한정 적용(성과 정의 필수) |
| 데이터 처리 | 보고서 편집·암호화·증거 무결성 유지·파기 프로세스 |
| 긴급/위험 가산 | 심야·주말·긴급 대응 또는 고위험 현장 가산율 |
TIP.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 산정 근거, 성과 기준, 환불/책임 조건을 확인하세요.
5. 법적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 — 수집 목적·보관 기간·파기 원칙·제3자 제공 금지
- 통신비밀/위치정보 — 비밀침해·무단 추적 금지(장치 부착/해킹 불가)
- 명예·초상·저작권 — 공개장소 촬영·이용범위 점검, 허위사실 금지
- 증거능력 — 적법한 수집·보관·체인 관리가 핵심(위법수집 배제)
주의: 위법한 조사·수집물은 소송에서 배척되거나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변호사 자문과 동행하세요.
6. 업체 선택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 사업자 등록·관련 법 준수·보험(손해/배상) 가입
- 표준계약서·비밀유지·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
- 과업 범위/불가 범위·성과 지표·보고 주기 명확화
- 샘플 리포트·증거 무결성(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 관리
비용·품질
- 항목별 견적 비교(최저가 일변도 지양, 과도한 성과약정 주의)
- 현장 안전계획·법적 리스크 대응 플랜
- 분쟁 시 책임/환불 조건, 클라이언트 데이터 파기 정책
- 법률 네트워크(변호사·포렌식 전문가) 연계
7. FAQ
Q1. 개인 사안(가정·직장)도 의뢰 가능한가요?
합법 범위 내 사실 확인·자료 정리 등은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불법 추적·도청·해킹 등은 불가합니다. 변호사 자문과 함께 진행하세요.
Q2. 보고서가 법원에서 바로 증거가 되나요?
적법하게 수집·보관된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은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난이도, 인원·시간 투입, 야간/긴급 여부, 증거 품질 기준, 안전/법률 리스크 관리 수준 등 변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Q4. 위치추적이나 휴대폰 복구도 가능한가요?
무단 위치추적·기기 침해·계정 해킹은 불법입니다. 합법 범위의 데이터 보존·분석은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자문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